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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법 환경과 자본주의 사회계층의 모순>
1. 법 환경은 모든 것을 결정해주지 못한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은 법조인이 아니어도 다들 읖조린다.
민주(民主)라는 말은 의미는 주권이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화(共和)라는 말은 '함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종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서로에 대하여 평등하고,
또 평등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민들 간에 평등하지 않다.
기회도 균등하지 않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법 환경은 그저 여러 환경적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연의 생태계 만큼도 못한 환경이다.
예컨데, 법이 우리가 먹을 것을 결정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불평등하게 누구는 굶고,
누구는 한 끼에 3만원, 5만원, 10만원 씩 하는 식사를 한다.
법이 우리의 교통수단을 결정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불평등하게 누구는 걸어다니고,
누구는 버스를 타고, 누구는 몇 억원짜리 차를 타고 타닌다.
법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평등하거나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것이다.
법이 평등하다고 결정한 것만 평등하고,
기회가 균등하도록 결정한 것에서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법이 집행된다.
그러므로 법이 결정하지 않은 영역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살게 되며 이것이 불평등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치 국가에서의 불평등은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법이란 그것 것이며,
'법대로 하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타당한 불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회에는 '사회계층(Social Stratum)'이라는 것이 있다.
바로 이 사회계층이 합법적 불평등 구조인 것이다.
사회계층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계층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법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계층 문제 삼으면 실제로 법이 이를 문제 없다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예컨데, 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노동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더라도 월급이 다르다고 항변할 수 없다.
법은 같은 일을 하지만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에 의해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다.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들자.
은행에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싼 이자로 대출을 한다.
이것도 분명히 불평등이다.
그러나 법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자연스레 은행의 고객들은 계층화된다.
소위 말하는 VIP고객관리가 자행된다.
법 환경이 정하지 않은 이유로 구조화되는 사회계층은
우리의 또 다른 환경이며, 법 환경보다 더 지배적이고 효과적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환경이다.
3. 사회계층을 줄이는 것이 법 정신이고, 도덕이다.
법은 그것이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법조항만 법이 아니다'.
법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법 정신'은 법이 아니기에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쁜 환경은 좋은 환경으로 맞서야 한다.
철해가 살 수 없는 곳은 떠나고 살기 좋은 좋으로 옮기듯이,
좋은 환경을 만들면 된다.
인터넷이 열리고 발전하면서,
이전의 것과 비교된다는 의미로 '웹2.0'이란 표현이 회자되고 있다.
이 표현은 팀 오라일리 라는 사람이 2005년 9월에 자기 블로그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그는 보다 나은 '참여와 공유와 개방'이라는 의미로 정리했다.
그런데 필자는 이를 다르게 분석한다.
오라일리가 언급한 웹2.0의 사례를 보면 원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 같이 어떤 구분된 경계를 없애고 있는 특징을 갖는다.
구글의 AdSence는 누구나 광고주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고,
Nepster는 음원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구분을 없앴다.
또한 Wikipedia는 백과사전의 상징인 저술의 권한을 일반 넷티즌으로 확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오마이뉴스 또한 일반시민기자를 운영함으로써 '아무나' 기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한 마디로 사회 곳곳에 있는 사회계층의 구분이 사라지거나 흐려지는 효과나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웹2.0의 사회학적 의미라 하겠다.
인터넷 환경 뿐만 아니라, 출판 환경에서도 이러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POD 시스템이 그것이다.
Publish On Demand 즉, 주문이 왔을 때 출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효과는 책(원고)을 쓰고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막혀 있었다.
그래서 '책을 쓴 사람'이라는 사회계층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제는 누구든 책을 내고자 하면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제는 초등학생도, 80순 할머니도, 게그맨도 책을 쓰고 출판할 수 있는 세상이다.
실제로 평범한 필자의 어머니도 '80에 본 나'(2014)라는 시집을 내었고,
게그맨 전유성도 '컴퓨터 일주일만하면 전유성처럼된다'(1997)는 책을 출판했다.
전유성의 경우 '컴맹탈출기'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친숙한 그리고 '만만한' 전유성이 컴퓨터 책을 썼다니
그 동안 ㅇㅇ 교수들이 쓴 책을 읽기가 부담스러웠는데,..
만만한 사람들이 책을 쓰니,
만만한 대중들이 컴퓨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사회계층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는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의 것들이 '대중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중화'의 길이야 말로 '함께 나아가는 길'인 것이다.
그래서 '사회계층'이 없어져야 한다.
그러고보면, 법도 '대중화'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법 정신'도 되찾게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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